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제14조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관련 판단기준
•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①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② 사유재산 피해신고 화면에서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자연재해 사유재산피해 신고, 재난지원금 지급, 의연금 배분 및 간접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①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표-파일명, 필수항목, 선택항목*

파일명	필수 항목	선택 항목*
사유시설 피해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지번주소, 세대주구분, 가족수, 고등학생수, 지급통장, 피해장소(지번주소), 신고자정보(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고등학생상세, 피해장소(도로명주소), 신고자정보(도로명주소)

• ※ 선택 항목* : 부가 서비스 제공 등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항목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①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 사유재산 피해신고 보유기간 : 30년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국민재난안전포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② 국민재난안전포털이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목록 보기(클릭)

제4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표-부서,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부서	개인정보파일명	홈페이지(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복구지원과	사유재산 피해신고	www.safekorea.go.kr

• ☞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행정안전부" 입력하여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③ 제3자 제공 데이터
• 　 1.사유재산피해신고
• 　　  - 날짜 또는 주기 : 복구계획 확정 시
• 　　  - 법적 근거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2조,(별지 서식1) 「자연재해대책법」 제51조
• 　　  - 목적 : 간접지원 및 의연금 지급
• 　　  - 항목 : 성명, 주소, 가족수,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 보유 및 이용기간 : 30년
• 　　  - 이용 또는 제공받는 자 : 중앙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전기통신사업자, 한국전력공사, 가스도매업자ㆍ일반도시가스사업자, 그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지자체상하수도부서ㆍ농업부서 등)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표-위탁받는 자,파일명,위탁하는 업무,보유 및 이용기간,연락처

위탁받는 자	파일명	위탁하는 업무	보유 및 이용기간	연락처
(수탁자) 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	ㆍ 사유재산 피해신고	ㆍ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 응용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기술적 보호조치 등	ㆍ 30년	ㆍ[전화번호:02-2031-9100]
(재수탁자) ㆍ (주)유큐브 ㆍ 오상자이엘(주) ㆍ (주)스피어에이엑스				ㆍ[전화번호:02-6925-0445] ㆍ[전화번호:032-524-0700] ㆍ[전화번호:1588-5105]

• ②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행정안전부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파기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8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내려받기
•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위임장 내려받기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4. 접속기록의 보관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행정안전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 　　(1) Internet Explorer :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 쿠키의 차단 또는 허용
  
• 　　(2) Edg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3) Chrome: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분야별)책임자에 관한 사항표-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임철언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재난정보통신과장	신승인	044-205-5280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재난정보통신과	차진호	044-205-5388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분야별 접수·처리 부서

제12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표-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재난정보통신과	차진호	044-205-5388	cjh1288@korea.kr

• 　‣ 사유재산피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

사유재산피해신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명표-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분야별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복구지원과	연정원	044-205-5317	yjw262@korea.kr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 누리집 (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포털→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3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4조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관련 판단기준

• ① 국민재난안전포털은 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②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①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8. 1. 부터 적용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